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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검토 시민들 강력반발▶ 소모적 논쟁에 국정신뢰도 추락 우려 ▶ 나주시와 시의회, 국가균형발전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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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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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혁신도시 재검토론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도 이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4년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주도하고 지지해왔던 신정훈 시장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정략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하려는 소식에 지방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혁신도시정책은 참여정부시절, 전문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노조 등 정책 당사자간 사회협약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된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이곳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공약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이 95% 이상 완료되고 사업이 착공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략적, 정파적,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가고 국민생활고만 가중시키는 공기업민영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전정부가 추진했던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으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도 이미 토지보상을 비롯해 지장물 보상까지 4천억에 가까운 돈이 이미 지불됐고, 한전을 비롯한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이미 산자부와 건교부를 거쳐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난 마당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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