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입력 2009.03.08 22:4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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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는 주민일꾼을 뽑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후보 선택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고 출범식에서 선언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선거법 개정 발의를 할 정도다.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은 말이 정당공천제도일 뿐 사실은 국회의원 1인 공천제도이고 주민일꾼을 뽑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후보 선택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방정치를 이끌어가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들러리가 되어 지역을 망치는 일이 허다하다는 내용일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지역 유력 정치인에 줄을 서고 공천헌금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온다. 시장군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몇억이 필요하고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몇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정당공천으로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천제 폐지의 주된 요인이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야할 지방의원들이 정당에 발이 묶여 지역보다는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자치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생활정치이다. 중앙의 예속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대변하는 자치이다. 그런데 중앙 정치인의 입김으로 지방정치를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약화를 가져온다.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반하여 중앙정치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중앙의 정치인이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당공천를 유지하고 사유화 개념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서울 경기중심의 집중화가 낳고 있는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감하고 있다.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예속시켜서는 안된다. 나라의 균형발전이 대세임을 깨닫고 하루빨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데 중앙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중앙정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행정구역체제는 정치·행정·경제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 비효율을 초래하는 구조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에 이르는 3단계 정치 중층 구조와 읍면동, 시군구, 광역단체, 중앙으로 이어지는 행정 4층 구조가 그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즉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상급기관이 교부금이나 보조금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초지자체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맞춰 중앙정치가 나서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만 불신의 늪에 떨어진 정치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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