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입력 2009.11.16 10:3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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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고용불안과 실업률이 높아진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모델로 부각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첨단화 되어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몰지각으로 사업수행이나 방법에 대해 우리지역에서 많은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큰 틀에서 지역의 침체된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초보단계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을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제시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단,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단순하게 보여 지는 현상에 대해 대안 없는 비판이나 호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가 박탈되고 그들이 품었던 '새로운 삶'과 '희망'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자생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사업 수행에도 지장을 미칠 뿐 아니라 정해진 급여 외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수익 창출이하 함은 정해진 급여 외의 급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알다시피 급여의 '이중지급'이라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기업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관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기업의 사업추진의 사적인 비리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과정에서의 문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분명한 책임과 이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요즘 지역에서 회자되고 잇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당치 않는 문제제기 역시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이 온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과정이라는 뜻을 품어야 한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기본적인 양식도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간다면 그들의 일자리는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만약 이러저런 문제들로 사회적기업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한다면 그들은 분명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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