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발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 입력 2009.12.01 17:3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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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을 공개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확고히 밝혔다.

세종시를 기업, 연구기관, 교육 세 부문으로 나눠 기업 쪽엔 복합클러스터단지·녹색기업단지ㆍ녹색생활단지를 조성하고, 연구단지 쪽으로는 22개 연구기관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교육기관 이전지에는 자립형사립고ㆍ과학고ㆍ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정주 여건을 최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심각성은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국가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동시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기본방향'에 신재생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 등 광지역 핵심산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또 하나 문제는 수정안이 제시하는 청사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초점인지, 연구기능이 우선인지 알 수가 없다.

혁신도시만 해도 이전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하지만 그럴 기업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지방으로 간다면 각종 특혜를 주는 세종시로 가지 혁신도시로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선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가 제공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국가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동시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는 수도의 집중화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 건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요 핵심으로 그 성패는 정부기관 9부 2청 2처의 이전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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