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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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의회가 1차회기를 연장한 24일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까지로 2차회기를 연장했다.

내년 예산은 준예산 편성으로 갈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시의회의 정리추경 예산안 의결지연으로 일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시민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시의회 예산파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정리추경 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 안을 심사하면서 기준과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정운영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예산을 볼모로 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2010년 본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인 21일까지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정리추경 예산안은 22일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시한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의 예산 파행이 결국 행정마비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결국 사업차질에 대한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유권자의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모를 리 없을텐데 왜 이러한 악수를 계속 두는가.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의결 확정돼야 할 정리추경예산안 심의ㆍ의결이 지연되면서 통상 5일정도가 소요되는 긴급입찰이 불가능해지고 보안장비 시스템인 네트워크 장비구입과 임대농기계구입비 사용이 어렵게 됐다.

또한 28일로 회기가 연장돼 조달구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겨울철 설해대책용으로 쓰일 염화칼슘살포기와 저속주행장치구입 예산 및 사이클팀 경기부 차량구입비용도 사용이 어려워지게 됐다.

결국 정리추경예산안 처리 기간연장으로 긴급입찰을 통한 연내 계약 사업과 조달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예산들이 승인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무원들은 연휴기간동안에도 내년도 예산과 정리추경 예산 확보와 불용예산을 막기 위해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뚜렷한 대책도 없지만 비상근무를 통해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촉구한다는 목적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시의회 파행은 시의원들의 정략적 태도와 당리당략에 따른 예결위원장 선출과 각종 현안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시의회는 예산삭감과 처리지연의 모든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히 정리추경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시의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다시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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