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자!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자!
- 입력 2010.05.03 17:31
- 기자명 이운기 일송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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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지나친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적인 현상을 차치(且置)하고라도 교육행정의 관료화, 각종 부조리, 반인권적 교육행태, 학교공동체의 붕괴, 학생자치의 상실 등이 총망라된 위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공교육이 처한 총체적 위기에 대한 성찰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의식의 절박함은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EBS 본사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긍극적으로)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강조한바 있으나 현실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의 근간을 지켜온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고 아무 대안도 없는 초ㆍ중등 교육의 서열화를 조장하며 사교육 시장을 폭발시킬 무분별한 정책들을 쏟아냄으로서 스스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4ㆍ15 학교 자율화 조치'이후 교육비는 8.0%, 사교육비는 17%나 폭등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약 21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학교가 못미더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정도와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다. 지금껏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더 이상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2010년 6월 2일은 교육자치의 서막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사상 첫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날이다.
이제 과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여과없이 지역교육에 판박이 하는데 바빴던 지역교육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지역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만의 공화국으로 전락한 교육청의 높은 담을 허물고 교육주체들이 넘나들며 교육을 이야기하는 교육자치의 장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교육감 후보들은 보다 새로운 교육과 행정을 염원하는 교육주체들의 뜨거운 시선에 눈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의가 반영된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시작이다.
어떤 후보가 지역의 바램을 담은 교육정책과 실현의지를 가진 진보적인 후보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수렴여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육정책의 수혜자이면서 교육주체인 학업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후보 또한 진보적인 후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후보자들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난 10일(토) 전라남도 청소년YMCA협의회 소속 청소년 200여명이 목포에서 모여 교육, 인권, 복지, 자치 등 4개 영역에서 교육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이들의 정책제안에 어떤 후보가 귀를 기울이는지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좋은 교육이란 당사자가 만족하는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운기 일송정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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