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예산 다루는 '교육의원 선거' 무관심

중앙선관위 "교육에 큰 영향" 관심 호소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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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ㆍ2지방선거에서는 교육예산 32조원을 주무르는 교육위원들도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선거 등에 가려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많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각 광역시도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교육의원 중 과반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교육위원회 정수 15인 중 8인, 경기는 정수 13인 중 7인을 뽑는 등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을 뽑게 된다.

교육감은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12번의 선거가 직선으로 실시되었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교육전문성, 교육자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육감 후보자격 완화와 함께 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직선제는 올해로 끝나게 됐다.

교육의원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서울 6조3천억, 경기 8조2천억 등 총 32조원이 넘는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감 산하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조례 심의ㆍ의결권도 있어 국제중ㆍ국제고 신설, 심야교습 금지 등 교육청의 중요정책을 담은 조례안에 제동을 걸거나 마음만 먹으면 백지화할 수도 있다.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못박은 것도 그 전문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선거에 가려 후보자가 누군지 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선 여부는 90% 이상 운"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 교육계 인사는 전한다.

선관위는 이례적으로 인터넷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민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해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돼 후보자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은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장래 교육 수요자도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의 한 표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장소 연설 등 후보자들이 펼치는 선거운동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나 해당 후보자 홈페이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선거정보조회' 또는 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후보자명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참조 : 교육의원 전라남도 제 4지구 교육의원 후보자
제4지구 포함지역 :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김목 교육의원후보(58세)
▶주소 : 함평군 학교면
▶직업 : 전라남도 교육위원
▶최종학력 : 목포교육대학 졸업
▶경력 : (현)목포대학교, (전)초등학교교사(33년 재직), (현)전라남도 교육위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나승옥 교육의원후보(67세)
▶주소 : 함평군 함평읍
▶직업 : 무직
▶최종학력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교육학석사)
▶경력 : (전)전라남도 여수교육청 교육장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유제원 교육의원후보(64세)
▶주소 : 나주시 송월동
▶직업 : 전라남도 교육위원
▶최종학력 :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졸업
▶경력 : (현)5대 전라남도 교육위원
▶병역 :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박봉민 교육의원후보(58세)
▶주소 : 나주시 산포면
▶직업 : 무직
▶최종학력 : 목포교육대학(목포대학교) 2년 졸업
▶경력 : (전)영산포초등학교 교사, (전)금천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임
▶병역 : 군복무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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