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모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모색
"동상해보험 포함한 약관 변경"요구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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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일 나주배원예농협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와 농협중앙회정책보험부가 주관하는 현지 의견수렴 회의가 열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된지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박사 및 연구원 2명, 농업정책보험부 팀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 독농가, 조합 전ㆍ상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가 개최된 계기는 매년 1년 농사의 준비로 봄철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0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을 농수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에 개선 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이다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이상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농작물보험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제도개선 현지의견 수렴은 나주지역에 발생된 봄철 이상저온과 네 차례 이상 발생한 서리로 인해 결실 불량의 심한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의 현실을 피력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주계약의 동상해보상을 포함한 약관 변경과 손해평가방법등 보완과 정부의 보조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는 "동상해보상특약을 가입하였으나, 암술고사, 배주갈변등 전형적인 봄동상해 피해 증상으로 확인 된 경우만 피해로 인정하고 서리나 기온하강으로 얼어서 생기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착과불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관내용을 더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농가소득보전의 보험취지에 어긋남을 건의하고,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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