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 시민사회운동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 시민사회운동
- 입력 2010.05.31 16:35
- 기자명 이현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됐고 오늘날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기원을 두고 있다.
1977년 영국노동당 토니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고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지사선거에서 마쓰자와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지 곧 '갖춘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트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됐다.
매니페스토는 출마자와 유권자간의 사회적 계약을 출마자들이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약속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탄생배경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운동은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 되었으며 정치지체 현황에 따른 단계별 선택을 해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정치개혁운동의 첫 번째 단계는 1991년 지방선거 당시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선언'한 공명선거추진협의회의 공명선거감시운동이다.
그러다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두 번째 선택은 2000년 실시된 4ㆍ13총선에서 다수인 국민의 의사를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입안시키지 못한 시점에서 '감시자를 넘어선 적극적 비판의 선택'으로서의 낙천ㆍ낙선운동의 등장이였다.
낙천ㆍ낙선운동은 당시 정치상황을 '정치지체'로 표현하고 '대의의 대행'이라는 대리선발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선택은 '후보에 대한 선호의표현'으로서의 지지 당선운동이였다.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유형중 네 번째 선택은 '정당화 정치세력화 정보제공 생활정치 실현'으로서의 시민정당화 운동, 시민주권회복운동으로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민을 하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 다른 매니페스토운동의 탄생 배경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사회의 패거리 문화는 사회전반의 낮은 신뢰와 고비용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강자 카르텔을 형성했고 결국 패쇄적 강한 연고주의를 통해 지탱하여 왔다는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신뢰가 크게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회와 정당 등 포괄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0점에서 10점 사이의 신뢰 척도에서 정부는 3.3점 지방자치단체는 3.9점을 받았다. 정당은 3.3점 국회는 3점 등 신뢰가 낮은 수준으로서 이러한 불신이 대의제의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외세에 의한 분단을 의미했다면 오늘의 현실에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분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갈등, 계층갈등 그리고 세대갈등 등이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되고 확대된 갈등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개혁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낮은 신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정치개혁운동의 핵심적 대상인 패쇄적 연고주의와 갈등 등을 끊어낼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의 지향에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을 우선 대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사회운동의 전개가 필요했다. 사회의 불신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운동이 절실했던 것.
이처럼 새로운 세계질서와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힘겨운 노력에 반하여 정치와 정당의 지체상황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증오를 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강렬한 압력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시민사회의 제4의 선택에 대한 고민과 함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소통의 부재 속에서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사회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의 중심은 정치와 정당의 지체현상은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에 의해 의제화되고 있는 흐름들을 '생활정치'의 활성화로 치환하지 못하고 권력획득을 위한 사적 이기로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나아가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무한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결국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을 시민사회 주도의 운동으로 탄생시켰다.
나주지역에서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이 진행됐다. 그것도 시장후보만 참여한 반쪽짜리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2007년 7월 민선4기 1년 동안의 공약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평가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 보고회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까지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나주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5ㆍ31정책선거나주시민연대는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사항 등을 시민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선거풍토에서 결코 흔하지 않는 일이라며, 나주시가 선구자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