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일괄사퇴' 요구
장만채 교육감 '일괄사퇴' 요구
개혁인사 VS 코드인사 '논란'
- 입력 2010.07.12 16:0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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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8일(목) 김승희 교육국장에게 9일까지 산하 교육장ㆍ연수원장ㆍ과학원장 등 주요 기관장 보직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2개 시ㆍ군 일선 교육장에 대해서는 교육장협의회 회장인 무안교육장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걸어 보직 사퇴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혁인사냐, 코드인사냐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
교육장 보직 사퇴서 요구는 교육청 개청 이래 사상 초유의 일로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현행 교육장의 임기는 ３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교육장 교체는 전직, 전보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 교육감의 일괄 사퇴서 요구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8월 말 정년인 목포와 무안을 제외한 20개 시ㆍ군 교육장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6개월 동안 근무한 상태로 재신임 여부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남 교육계에선 교육개혁을 위한 '물갈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장 교육감이 이른바 '코드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신임 여부 등은 조만간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일단 사퇴서를 받은 뒤 교육장 절반은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일부는 재신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남교육계는 이미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능력과 전문성 검증 없이 사퇴를 강요한 것이 진정한 진보 교육감인가"라며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한 '엽관제'시행과 인사권 남용을 규탄 한다"고 밝혔다.
장만채 교육감의 시ㆍ군교육장 보직사퇴 요구에 일선 교육장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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