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정책간담회

  • 입력 2010.08.02 10:0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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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 추진한 정책간담회에 대해 말이 많다.

정책간담회가 아니라 당정협의회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정책간담회에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부터다.

'반쪽짜리 정책간담회'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면 당정협의회라는 말이 맡는 것 같다. 나주시정과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에 일부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참여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참석만 하라는 것은 간담회가 아니다. 최소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지, 참석범위는 어떤지, 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정할 지 등등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보통 어떤 회의든지 최소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은 참석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또한 정책간담회는 당과는 관계없이 지역현안문제를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일방통행식 참석통보는 곧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책간담회 참석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민선 5기 출범이후 시정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당직자 대부분이 참석하여 인사소개를 했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노당 등의 당직자도 참석해야 맞지 않겠는가. 나주현안문제를 논의하는데 당이 무슨 상관있는가. 초당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명색이 정책간담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현안 해법을 제시하는 당론을 결정한다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대거로 참석해 협의회를 열었다면 이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민선5기 출범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그것도 신임시장이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도중에 정책간담회를 갖는 것은 너무 성급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주시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간담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민선5기 들어 처음으로 갖는 정책간담회 자리라면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나주시의회 전체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제6대나주시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집행부와 시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나 토론 정도는 있어야 한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민선5기 시정방침에 대한 분석과 대안정도는 서로 협의하는 것이 집행부와 건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나주시와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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