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북 쌀 지원 결의안

채택에 박수를 보낸다

  • 입력 2010.09.06 10:1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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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재고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했다.

가을만 되면 쌀은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쌀은 우리 사회에서 식량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나주시의회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연화 의원은 2005년 이후 계속된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의 두 배 수준인 140만 톤에 이르러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제시했다.

전남지역 산지 쌀값은 지난해 7월 14만8천원에서 올해 7월 12만 7천원으로 14%나 하락했다. 이는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이후 최저치였던 지난 5월 중순 13만 2,856원을 갈아 치운 것이다.

이처럼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쌀값 폭락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쌀을 선택한 것은 식량 차원을 넘어선 상징성 때문인 것이다.

쌀에 담긴 '농심'이라는 표현은 곧 '민심'이었다.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여야가 '쌀 수매가'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던 것도 쌀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상징성 때문이었다. 농민들은 매년 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른 어떤 농작물과도 다르게 쌀은 곧 민심의 반영으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대북 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쌀 재고량 급증과 북한의 수해에 따른 식량부족 등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나주농민회에서도 창립20주년 기념행사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서고 있다.

농심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곧 민심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대북 쌀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 5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평화살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상태다. 그만큼 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데 정부는 계속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불가입장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대북 쌀 지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무엇보다도 뜻밖의 수해를 당한 북한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의미가 크다. 농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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