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해야 한다

명쾌한 해명과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 입력 2011.12.15 17:24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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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농민회는 지난 10일 나주시청 앞 도로에 40㎏들이 쌀 6,000여 가마를 쌓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 선지급금이 4만 5,000원으로 지난해 4만 9,000원보다도 낮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0일 2차 야적투쟁에 나서겠다는 농민회는 G20 정상회의 종료 후 다음달 8일쯤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농민들은 생산량이 모자라 야적 시위 때 적재할 벼조차 모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지 쌀값도 지난해 비해 6%이상 하락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수매량도 올해 전남에서는 8만 2천 톤이 배정돼 지난해 보다 9천 톤이나 감소했고 수매가격마저 1등급 기준 40kg 한 가마당 4만 5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천 원이나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을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로 내 몰아서는 안된다.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하루빨리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지 않았던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부국이 아니겠는가.



요즘 나주시의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명쾌한 부분이 없다.

공산화훼단지사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보도나 영산포홍어 향토산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 시장의 선거운동 기간 중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등 연일 시청 게시판은 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나주가 또 비방과 비난으로 얼룩져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화훼단지 구상권 청구는 시가 명쾌하니 입장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전임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것과 감사원의 구상금액의 청구에 대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정치보복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해명보도 자료를 내며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영산포홍어 향토산업의 경우도 사업 책임자를 밀어 내려는 행정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의 행정이 소신있게 가지 못하고 결국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다. 지자체의 소신있는 행정만이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시의 명쾌한 입장과 책임 행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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