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축제위원들도 몰랐다 - 시, 전형적 탁상행정의 전형
영산강 축제위원들도 몰랐다 - 시, 전형적 탁상행정의 전형
꺼지지 않는 촛불 - 한미FTA 비준 철회 촛불문화제
나주 시내버스 요금 오른다 - 공공요금 인상 서민부담 가중
대형마트 입점반대 범시민결의대회 - 영세상인 생존권보장 주장
쌀값 대란 해법 찾아야 한
- 입력 2012.01.03 15:42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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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예총은 지역축제가 정부의 4대강 축제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되어 지역축제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지역축제의 특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산강 강가의 가을축제 축제규모는 국비 5억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등을 들여 행사를 추진할 방침인데 나주시의 경우 2억 5천만 원의 예산마련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예산을 목 변경해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예술단체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김진호 회장은 "KBSN이라는 대행사가 5억 2천만 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시 관계자는 지역예술단체와 단 한 차례의 의사개진도 없이 올해 지역단체 기본예산에 들어 있는 일반 행사를 강가 축제 17개 프로그램에 넣어 '나를 따르라는 식'의 행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국 김진호 회장은 시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축제 참가를 선언함으로서 나주예총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지역 문화예술은 죽었다'는 만장을 내렸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시계외 요금변경에 따라 나주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광주 시내 구간요금 적용을 받고 있는 나주교통과 광신고속(160번)의 나주 시내요금은 현행과 같고 광주지역의 경우 일반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또 노안에서 광주시의 경우 일반 1,100원에서 1,300원으로, 동신대에서 광주구간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나주터미널, 영산포터미널, 금성고에서 광주구간은 1,4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됐다.
중고생도 모든 구간에서 현행보다 200원 인상됐으며 초등생의 경우 160번 버스는 현행과 같이 모든 구간에서 500원이 적용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원가 및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이 허용된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문화시설 입장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름값 인상에 이어 전기료 및 가스 요금인상도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하였으며 6개월 연속 4% 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가동된 상황에서 5월보다도 0.2% 오른 것이어서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농민에게는 생산비 보장, 국민에게는 가격안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라"
나주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시청 앞 광장을 울리고 전남지역 농민은 물론 전국 농민들의 농기계 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
현 쌀값 대란의 해법을 "국가가 식량과 농업을 책임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추투'가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 6년간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7만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 물가인상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초 쌀값 인상 억제책으로 60만t의 공공비축미를 풀어 농협 등에 헐값에 공급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재고량인 80만톤 이상의 2011년 벼를 수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쌀 경지면적이 4만㏊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는 기상재해까지 겹쳐 30년 만의 최저생산량이 예상된다. 또 공공비축미 방출이 오히려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12월 현재 나주농민회는 한미FTA 반대와 함께 공공비축미 출하를 반대하고 있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를 무효하라는 촛불문화제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다.
저녁 6시 눈이 내려 굉장히 차가운 날씨 속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나주진보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농민회 등 시민단체와 시민이 3일에 이어 지난 9일에도 중앙로 사거리에 모여 '이명박퇴진, 한나라당해체, 한미 FTA 무효' 나주시민 촛불문화제를 이어갔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시민ㆍ노동자ㆍ농민뿐 아니라 몇몇 고등학생들과 일선 교사까지 촛불과 피켓 등을 들고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쳤다. 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농민들의 경영자금 제도적 개선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정찬석 나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1%의 부자들만을 위해 제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제 나라 국민을 죽이는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한미 FTA를 규탄한다"면서 "한미FTA 찬성한 151명 국회의원을 잊지 말고 4ㆍ11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하자"고 말했다.
김요섭 사회자는 "한미FTA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사법부 판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무효를 끝까지 외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끈질기게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서민경제 다 죽이는, 지역자금 유출하는, 중소상인 파탄하는 대형마트 반대한다"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주시청 앞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시민단체 및 지역상가 단체 등 42개 단체가 참여해 500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롯데마트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첫 범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 집회에서 무기력하게 롯데마트 입점을 허가해 준 나주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지난달 19일 나주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상정해 처리키로 한 '전통 상업지역 보호 지정거리 확대' 조례안 개정 보류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지역경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마트는 서민과 나주지역경제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와 같다"고 규정하고 "대기업의 이윤논리에 나주의 경제가 붕괴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들이 나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며 "지역시민이 단결해 지역상권을 지켜내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면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일 오후 2시 신사옥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한전의 신사옥은 지상 31층, 연면적 9만 3천222㎡ 규모로 건립돼 1천4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지중축냉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등을도입할 예정이어서 완공되면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등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2%까지 끌어올려 '친환경 에너지 명품건물'로 에너지 저감효과를 크게 거둘 전망이다.
또한 이전청사에 설치되는 강당·도서관·의료시설·헬스장 등 편의시설, 그린에너지 공원, 옥외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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