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효' 촛불 문화제
'한미 FTA 무효' 촛불 문화제
중앙로 사거리 100여 명 참여
- 입력 2012.03.19 17:17
- 기자명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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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다음날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높았다.
농민가와 한미 FTA 폐기를 외치는 구호로 문을 연 촛불문화제는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정찬석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폐기하겠다는 후보만 국회에 보내야 한다"며 "4ㆍ11총선에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 줄 것"을 주장했다.
나상문 민주노총 나주지부장은 "한미 FTA 협정문 24.5조 2항에는 어느 한 쪽에서라도 대통령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뒤에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지 통보"를 요구했다.
이병련 나주농민회 회장은 "농민이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촌은 살아갈 길이 없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시민 잘살게 하는 사람 선택해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ISD뿐만 아니라 한번 개방을 약속하면 어떤 상황변화가생겨도 물러설 수 없도록 한 역진방지조항, 개방불가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산업까지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등 10개 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수 나주사랑시민회 공동대표는 "MB와 새누리당은 미국에 경제주권을 넘긴 현대판 을사5적이다"고 규정하며 "FTA문제는 농민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 모두의 문제로 국민의 힘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양 통합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위원장은 "FTA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폐악"이라고 규정하며 "FTA 폐기 전문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와 비준안을 통과시킨 151명의 명단을 끝까지 기억하고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촛불문화제는 조기태 전교조 나주지회장의 FTA발효 무효 나주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마쳤다.
■ 나주선언문 전문
한미 FTA 발표 선언 철회하고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라!
이명박 정부는 2월 21일 저녁 8시 졸속으로 체결된 망국적 한미FTA의 발표절차를 중단하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3월 15일 발효일자를 확정했다.
한미 FTA는 2006년 시작할 때부터 당시 한미 양국간에 핵심쟁점이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면서 시작한 퍼주기 협상이었으며 협상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협상내용을 감춰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무역관련 신문을 통해 그 협상내용을 파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통상독재의 전형을 보여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상이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에 와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양보, 자동차 분야 등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해오던 분야에서도 추가양보 등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묻지마 퍼주기 협상을 지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국민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 기습작전 벌이듯 국민을 속이고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하더니 날치기 처리 이후에도 발효 과정에서 미국의 법령과 이행특별법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상충법력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 등 저자세 외교로 국익을 저버렸다.
이렇듯 협상과정에서의 밀실 졸속협상, 불평등 협상에 더해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으로서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식 개방방식과 래칫(개방조건후퇴불가) 조항 등은 한국의 공공정책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국적 협상이다.
또한 한미 FTA는 1%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해 99% 국민을 희생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밀실졸속협상, 불평등협상, 주권침해협상,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한미 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그에 야합한 야당 의원에 대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민심을 모아 단호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망국협정, 날치기협정 한미 FTA 당장 폐기하라!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는 한미 FTA 발효선언 즉각 철회하라!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으로 한미 FTA 결사 저지하자!
■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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