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이라는 무더기 기소로 법정행이 예고된 미래산단 해법을 놓고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만만찮은 파장이 예고된다.

나주시는 이미 새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이자율과 책임분산 등을 담은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미래산단을 계속 추진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시민단체는 잘못 끼어진 첫 단추를 풀지도 않고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 나주시가 나주시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지난달에 미래산단과 관련해 시의회 설명회를 가졌다가 퇴짜를 맞은 전력이 있는 나주시가 사실상 채무부담과 다름없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연장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명 물귀신 작전으로 비춰지면서 현재까지 나주시의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동안 미래산단과 관련해 독단적인 결정을 해 온 나주시의 행태를 두고 “일은 이미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의원 일부에서는 의회 동의도 없이 사실상 채무부담이나 다름없는 나주시와 금융사간에 이뤄진 책임분양 합의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 원인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차원의 원인무효소송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동안 미래산단 해법과 관련해 법률적 하자를 꾸준히 제기해 온 전세정 변호사의 “결국 시행의 주체가 바뀌어야 만 제대로 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야봐야 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