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가 공무원참여예산제로 둔갑했다. 특히 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창구로 활용하려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

읍면동에 전화해 ‘콩놔라 팥놔라’ 일일이 관여

시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참여예산으로 37억여원을 배정키로 하고 지역별로 한도액을 배정해서 생활불편 주민숙원사업도 일반주민의 제안신청을 받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주시 예산부서는 읍면동에 연락해 선심성 주민숙업사업을 포함토록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 주민참여예산위원는 “총 37억원의 시민참여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주시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참여예산위원을 왜 뽑아놓고 허수아비를 만드느냐는 불만이 비등하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예산위원들이 농업예산 비중을 25% 이상 맞춰달라는 요구에 농로포장예산을 농업예산으로 둔갑해서 편성했다며 이는 위원들의 의사를 왜곡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시설이 어떻게 농업예산으로 편성 접수를 받고 있는지, 위원회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읍면동 위원도 “보조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시 입장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농로포장 등 시설은 농업과 관련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해서한 것이다”면서 “보조 사업은 어느 한곳에 편중될 수 있어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은 농업예산이란 농산물을 생산코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 농로 포장사업 등의 시설비가 농업예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보조 사업중 지원해야할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일시적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혈세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있는 만큼 나주시가 관주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