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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의회 막장 의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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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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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 오만한 태도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사퇴시키다니 그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이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더구나 민의를 통해 선출된 공직을 힘의 논리, 다수의 횡포로 사퇴시킨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시민들의 공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10일 ‘민의’를 위한 시의회는 '민의'를 막기 위한 시의회로 전락했다.
나주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3명에 대한 의원직 사퇴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 가결했다.
5개월째 표류했던 나주시의회 의원 3명의 사퇴안에 대해 끝내 투표라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1995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8년 만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사퇴서를 처리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불과 며칠 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가 화합과 상생으로 나주발전을 이룩하자며 캠페인을 외친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공동체는 무너지고 반목과 갈등의 깊이가 끝이 보이지 않아, 자랑스런 고향 나주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한 어른들의 뜻을 공염불로 만든 것이다.


미래산단과 관련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사퇴서까지 제출하며 항의를 표시했던 의원들을 수개월이 넘도록 수수방관하더니만 동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처리를 시도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사퇴의원들에게 최후 통첩성 제안을 한 것은 두고두고 시비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나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해 사퇴의원 사직의 건 처리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사퇴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의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철회하면 처리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셈이고, 사퇴서제출 행위자체를 잘못으로 인정하라는 셈이어서, 사퇴의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사퇴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관계공무원이 파면 조치되고, 뇌물수수로 공무원이 구속되고, 그것도 모자라 임성훈 시장까지 법정에 선 미래산단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동의해 준 것도 모자라 반대 항의표시로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상식에서 나온 제안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시민들이 정파를 막론하고 선량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나주시에 대한 견제를 통해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변인이 되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와 타협을 의원들 스스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퇴서 처리를 강행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면면을 보면 미래산단 동의안 처리에서 보듯 민선5기 임성훈 시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미래산단 관련 재판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들 역시 정치적, 법적 연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현역의 프리미엄이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 탓 인지 시의회의 태도는 거침이 없다.


이들의 거침없는 행동은 시민들의 질타나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언론의 비판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때문에 의회를 이 지경으로 추락시킨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V 막장 드라마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미라도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막장 행태는 짜증만 유발시킨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이렇게 하고도 내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시민들의 대표가 되겠다’며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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