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회가 막가파식 의회로 전락됐다

집행부의 거수기 의회! 식물의회가 막가파식 의회로 전락!

  • 입력 2013.10.14 11:22
  • 기자명 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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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오후 5시 나주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줄서기 막가파식의 무소속 의원들은 나주시 재정파탄 시민세금 낭비하는 미래산단에 대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새사업자 선정’ 문제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3인의 시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사직동의안’을 표결 강행처리하였다.

검찰은 3월 29일 불법, 특혜, 비리의 미래산단 조성사업 과정의 문제로 나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총17명을 선분양 특혜!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죄! 특경법상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6월부터 현재까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 분양 특혜를 받은 업체는 부도 처리되어 나주시 재정 피해만 20억 이상이다.
임성훈 나주시장 부인회사 회사채 30억을 사준 업체가 미래산단 관련 시공사이다.
30억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할 때도 미래산단 시공사로부터 20억이 들어와 되갚았다.
미래산단 조성과정 중 2,000억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1년 130억, 6.5%)와 많은 수수료(77억, 3.5%) 등은 특경법 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6월 5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무부담행위(분양책임합의서 등)’와 ‘재정투융자 심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미래산단 사업진행 과정은 불법이고, 나주시가 시행주체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도 불법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나주시장에게는 선출직에게 최고의 수위인 ‘경고조치’를 했고, 기업지원 실장에게는 ‘파면’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했다

나주시의회 정찬걸, 문성기, 김덕중, 홍철식, 임연화 의원은 지난 3월 잘못 개정 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시장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한)’ 재개정을 위해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었다. 하지만 무소속 시의원 9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집행부 편들기만을 자행했다.

나주시는 4월 3일 검찰 기소자료에서 제기한 채무부담행위에서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 높은 이자율, 많은 수수료에 대한 미봉책인 ‘나주시 미래산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본질의 문제인 시행주체가 나주시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졸속 대책을 내놓았다. 나주시는 미래산단 새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자 재공모를 통해 나주시장에게 20억원의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D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의회 동의를 요구했다.

167차 나주시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찬걸, 문성기, 김덕중,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미래산단 의무부담 동의안’과 ‘미래산단 새사업자 선정’은 나주시 재정파탄과 시민세금 낭비를 가져오는 사업이기에 시민과 전문가 의회와 집행부가 망라되는 ‘범미래산단대책위’를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자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집행부의 거수기 무소속의원 9인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
나주시 재정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의원은 김종운 나주시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나주시 의장과 무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에게 ‘선 사과후 의회 복귀’라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고 할 도리 다했다는 명분 쌓기의 무책임한 작태를 보여주었다.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은 사익을 추구하기위해 공익을 훼손하는 나주시 집행부와 무소속의원들이 먼저 사과를 해도 재정피해 최소화의 구체적 방법이 나와야 의원으로서의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위해 의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패거리정치의 보이지 않는 힘과 줄서기 정치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공익을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 동료의원에 대한 사직동의안의 표결 강행처리를 주도한 나주시의회 추태는 지방자치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떳떳하지 못한 자가 정의로운 자를 쪽수를 앞세워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막가파식 정치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집행부에 대하여 현명한 나주시민은 2014 지방선거에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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