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6대 나주시의회 시의원 문성기, 정찬걸, 임연화입니다.

  • 입력 2013.10.21 14:17
  • 기자명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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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는 6대 나주시의회 시의원 문성기, 정찬걸, 임연화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그동안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을 위해 미력하나마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나주시의회에서 저희 3명의 사퇴안을 표결에 부처 가결함으로써 이제는 의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나주미래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 승인안’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사퇴서 제출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선출직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부쪽에는 혁신도시라는 성장동력이 있지만 남부쪽은 특히 영산포 시내는 밤이되면 쓸쓸하기 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래일반산업단지는 남부쪽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대가 있었기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미래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할 산단조성이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17명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공금횡령 배임등으로 기소되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적법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같이 재판받고 있는 시공사와 1차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대출 채권확약서를 쓰면서 나주시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사업자 그리고 금융사가 특혜지원과 뇌물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구조로 얽힌 사업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나주시의 재정부담을 또다시 갖게 됨으로 어떻게든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법적절차인 ‘재정투융자심사’ 실시와 ‘공영개발’ 방식을 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래일반산업단지 공사의 성공을 위해서 계약한 일체의 문건을 요구하고 나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나주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투자협약서와 금융협약서 등 주요계약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민과 의원, 공무원이 함께하는 공청회 요구도 의회에서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2차 사업자 선정에서 집행부는 변함없는 의회동의안 승인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하며 막았지만 의장직권 상정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치부심하며 표결에 앞서 동료의원에게 마지막 찬반발언으로 호소하며 절박함과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의원직을 건 사퇴서 제출은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특히 2차 사업자 선정 동의안은 나주시장을 비롯한 각종 범죄혐의에 연루된 공무원과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많은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양해 바라며 저희를 시의회에 입성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끝까지 채워주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미래일반산업단지사업은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총 2650억 규모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절차와 투명성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인데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자는 데 이를 ‘집행부 발목잡기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호도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은 나주시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방식이며, 민간투자방식이 아니라 전형적인 투기적 사업입니다.


나주시는 분양책임만 떠안고 이익은 시행사나 금융사들이 챙기는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또한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외면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더 나아가 식물의회로 전락했습니다.


8명의 의원은 의장을 통해 저희에게 공개사과와 자진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 요구는 저희의 명예와 진정성을 훼손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갖 불법․편법․탈법을 자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되어 관계공무원이 파면 조처되고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으로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17명이 법정에 선 미래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동의해 준 것도 모자라 저희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직 시민과 나주발전을 생각하고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사퇴서 제출은 오직 나주시의 재정파탄만은 막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시민 앞에 다짐합니다. 어떤 비판과 난관이 있어도 미래일반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와 함께 긴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막아내지 못한 짐을 고스란히 안고 장외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문성기, 정찬걸, 임연화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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