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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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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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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공무원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나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증가는 33명, 감축은 14명으로 5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19명의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신규시설 운영과 신규사업 증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나주시 공무원 정원은 938명이다. 33명을 늘리기로 했으니 전체 공무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1980년대 시장 자유주의의 기틀을 잡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자체가 문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레이건에게 정부는 작을수록 좋았다. 그는 정부를 축소하는 대신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세워 시장의 힘을 키웠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만 빼면 레이건주의를 추종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작은 정부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2008년 가을에 터진 금융위기가 이 같은 풍조를 역전시켰다. 작은 정부에 대한 맹신도 사라졌다. 작년 대선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찰·소방·복지 분야 공무원을 2만명으로 크게 늘렸다.


행정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공무원 봉급이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인건비 증가를 흔쾌히 받아들일 납세자는 없다. 더구나 공무원은 일단 채용하면 철밥통이다. 결정적으로 납세자들의 눈엔 아직도 노는 공무원들이 꽤 보인다. 그러니 덜컥 숫자부터 늘리기보다는 먼저 인력 재배치 등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펴는 걸 보고 싶은 거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5곳이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역시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방세 450억으로는 인건비 619억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다.
지방세 세입으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말이 아닌데도 공무원 늘리

기에 급급한 셈이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역시 23.1%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30.9%에 비해서도 열악한 실정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세는 아니더라도 국비로 인건비를 추가하게 되면 결국 이는 주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은 취득세 인하 등 세수(稅收) 여건은 좋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화와 무상복지 확대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업무 수요가 있다고 무작정 증원할 일이 아니다. 직무분석과 조직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력을 줄여 필요한 곳으로 전환 배치하는 게 먼저다. 그러고도 일손이 부족할 경우 증원하는 게 순서다.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파킨슨 법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숫자 자체는 차치하고라도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質)이 과연 향상됐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녹을 받는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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