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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은 농민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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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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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민들에게 쌀 소득 보전을 해주는 기준가격이 지난 8년간 제자리에 머물자 농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전국의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나주농민회도 6일 나주시청 앞에 벼 포대를 야적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2일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이 ‘야적투쟁’에 나선 것은 쌀 목표가격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80kg)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5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된 쌀 목표가격을 고작 4천원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은 23만원이다.
2004년도 정부 벼 매입가격에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농자재와 인건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고 한다. 농민단체가 2004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05년부터 양곡제도가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애당초 생산비를 감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시중가격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한 것인데다, 그나마 지난 8년간 동결돼온 사정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농민들은 정부 관료들의 급여가 8년간 동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요구는 오히려 소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고정직불금 인상 공약’의 불이행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농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의 농촌에 내걸고는 올해 10만원 올린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농민들이 화를 내고 한숨 짓는 건 당연하다. 내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2015년 이후 쌀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농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쌀 등 16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국가가 수매와 비축을 책임지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식량주권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주권 실현의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식량자급 계획을 마련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 쌀은 농업의 기둥이며, 쌀값은 농민값이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풍년가가 넘쳐나야 할 농촌의 들녘에 한숨소리와 분노만이 커가고 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출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
투쟁 없이 쟁취 또한 없다. 싸운 만큼 농민 값이 올라갈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에 각별한 애정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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