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 입력 2014.01.27 09:4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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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가 채 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준비에 나선 후보들의 물밑작업이 속도를 드러내고 있고 후보군의 윤곽이 오르내린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지방선거의 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신당’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유지를,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수싸움은 6·4지방선거가 2년뒤 치를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야권은 6·4지방선거를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완결판으로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천여부를 둘러싸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여야의 선거구도 환경은 올바른 지방정치를 벌써부터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정당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변명이 계속될 것이고, 공천을 가늠하기 힘든 후보군들은 기득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우리가 사는 지역공동체는 이른바 시끄러운 여의도 무대보다는 지역현안을 좌우할 지역선거에 더 밀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벌써 20년을 헤아리는 지방자치제도의 혼란과 부실이 주는 낭패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만은 정당패거리정치, 정당하수인정치, 중앙정권의 구걸정치에서 벗어 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다.

이미 지나간 지방선거의 온갖 후유증과 부조리는 과거사로 치더라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체 지방자치제를 왜 실시하느냐고 항변하는 시민의 소리를 위해서라도 내년 선거만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올바른 민주절차를 보고 싶은 것이다.

여야가 다시 타협을 운운하고 지방선거를 중당 정당세력의 하수인으로 끌고 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도는 멀어지는 것이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는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신인의 지방자치 참여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초단체선거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중앙정치가 기초단체까지 좌우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연장이 되고 지방의 고유한 정책의제가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당공천제도는 정치 신인이 중앙당과의 연계나 정당활동경력이 약하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치단체선거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지방토호들의 자기이익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로의 진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들의 참여만을 제한할 뿐이다.
지역선거에 공천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지역을 중앙정당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발상이며, 그 공천의 폐해가 드러날 만큼 드러난 지금에 와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제발 다가오는 올해 지방선거만이라도 올바르고 당당하게 후보를 세우고 선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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