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가 아쉬운 선거 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公約)이 당선 이후에는 실체 없는 공약(空約)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스스로 공개한 공약 이행률은 47.1%로 ‘반타작’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 집행률은 34.4%에 그쳤다. 나주시 상황도 비슷하다.
 
나주시가 공개한 민선5기 나주시장 공약 추진상황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현재 25개 시장공약 가운데 총예산 확보율은 4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 투자 집행현황으로 살펴보면 공약집행을 위해 396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말 기준 집행액은 147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계획과 확보예산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100억원은 2014년 이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6월이면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예산집행율은 60%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니 이만저만한 주민 기만이 아니다.

특히 일자리 1만개 만들기 공약으로 내 걸었던 임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 모든 시정방침을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노력해왔지만 25개 공약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나주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3048개, 지난 한 해 집행실적은 2949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부풀리기’라는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할 때 자체예산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제외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까지도 통계에 넣어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일자리 창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만 산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주시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의 성과는 공개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1만명 공약의 성과를 알리기에는 알맹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산업단지조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공약을 만들 때 가능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득표를 위해 불쑥 내지른 공약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를 수없이 겪지 않았는가. 민선공약 가운데 버릴 게 있으면 절차를 밟아 포기해야 한다. 지자체장 개인의 욕심과 명예보다 지역과 지역주민의 발전이 우선이란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주민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으로 눈을 흐리게 하는 후보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공약이 실현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허황한 공약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유권자의 성숙한 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