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미래산업단지에 2,000억원이 넘는 보증을 서 재정위기를 자초하더니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에 140억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민자 사업자 대신 빚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산단의 경우 책임분양합의 즉,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채무에 대해 나주시가 책임을 지는 부담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140억에 대해 직접적인 채무보증 방식이라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미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와 당시 행정안전부의 심사, 지방의회 의결 등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건설·금융사 임직원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리고 재발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버네는 직접적인 채무보증을 서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면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의 채무보증액이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시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 철저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무리한 공약 수행을 위해 세금 부담만 늘어가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타당성과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를 의식해 한건주의식 산업단지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의회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미 나주시의회가 나주시의 보증을 동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ㆍ시민단체의 분발도 요구된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음성군이 본보기다.

사업타당성과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걸러내야 하며, 민자 산업단지 개발은 실수요자인 제조업체가 주축이 돼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