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정상이 아니다

  • 입력 2014.03.17 11:0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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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예산 조기집행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는 기관평가 반영과 인센티브를 미끼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이에 나주시도 예산 조기집행 실적 쌓기에 혈안이다.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각 부서 실적을 체크하기도 하고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하라며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선거용 예산집행이라는 논란과 부작용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를 불과 두 달 보름여 남겨 둔 상황에서 증액한 주민숙원성 사업을 조기에 발주키로 한 것은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산 조기집행은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예산은 적정시기에 법과 원칙에 맞게 체계적·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타당성 등을 엄밀히 따져 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조기집행은 고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언뜻 예산 조기집행의 직접적 수혜자라고 여길 수 있는 중소건설업자를 비롯한 관급 납품업자들도 환영은 커녕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들은 일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사 발주가 연중 고루 있어야지 상반기에만 몰리면 자재난, 인력난, 장비 수급문제 등은 물론 부실설계, 부실공사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하반기엔 일감이 없어 상반기에 충원한 인력은 내보내고 장비는 세워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등 조기집행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기집행은 단기에 그쳐야지 장기화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더욱 그렇다.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산 조기집행의 먹구름이 가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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