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미래산업단지에 2,000억원이 넘는 보증을 서 재정위기를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에 14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 한 마디로 민자 사업자 대신 2500억 규모의 빚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다.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에르메스나주 유한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500억원 중 이미 상환한 362억원을 제외한 138억원과 이자 등 140억원에 대해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실질적으로는 나주시가 빚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래산단개발이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채무에 대해 나주시가 책임을 지는 부담방식이었다면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0억을 나주시가 직접적으로 빚보증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다 나주시는 민간업체와 협약에서 분양률 80%를 밑돌 경우 시가 책임진다는 특혜성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금융조달비용을 부담하거나 형식상 민간기업이라는 사유로 시공업체 등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비리의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대출에다, 보증, 분양책임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번번이 시민 혈세를 허망하게 낭비하는 채무보증 민간개발사업의 파행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