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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위에 그친 임 시장의 공약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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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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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나주시장의 공약이행률이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발표한 공약이행률 평가 자료에 따르면 임 시장의 공약이행률은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9.4를 밑돌며 전국 22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6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1개 공약 가운데 2개 공약은 취임 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면서 0점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지역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미흡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단체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는 공약 이행률이다. 얼마나 많은 정책성과를 거뒀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실천했느냐가 올바른 지방자치 선거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룰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임 시장의 공약이행률 160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는 6·4지방선거를 40일 남겨 놓은 시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지지와 반대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전략 수립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 이행이 저조하다.

당선되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신천지로 개벽될 것 같이 무지개빛 공약을 내세우는 공약(空約) 남발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후보나 정당의 ‘묻지마 공약’을 비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유권자 스스로 허튼 공약에 낚이지 않도록, 아니 ‘낚시공약’을 내건 후보들부터 제쳐놓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나주신문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좋은정책만들기 나주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근본적인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도록 하고,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다.

후보자는 정책공약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치게 해야 한다. 유권자는 당선에 눈먼 후보자들이 앞 다퉈 내놓는 공약사항을 잘 보고 실천 가능한 인물인지를 가늠해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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