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당 집행위원이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된 배기운 의원이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입장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특히 전남도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공천과 관련 일명 배심(心)이 어디인지도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주>

“파기환송 확신…지방선거 승리에 총력!”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최근 급격히 돌아가고 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선고의 무기연기와 기초선거의 공천방침으로 나주·화순의 6·4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한다. 또 한번 빚을 진 심정이다.
사실, 저의 재판은 애초부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1심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고지조차 받지 못했고 항소심 고지도 불완전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1심에서 고지 불이행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선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 사건 역시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즈음하여 금원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절차흠결과 사실오인으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믿는다.
일부에서 재판결과와 지방선거를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 지방선거와 나의 재판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취하려는 일부 부정의한 세력들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본다. 2012년 4·11 총선에서 나주시민과 화순군민은 민주당과 정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사법부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숨막힐 뻔 했던 정당정치의 위기탈출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집행위원으로서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좋은 후보’ 선정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 공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혁공천’이다. 배기운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공천의 기준과 내용은 무엇인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개인적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개혁공천’을 할 것이다.
공천절차와 과정은 매우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중앙당이 최근 발표한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 전남도당 집행위원회도 곧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전남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당헌·당규와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나주시 재정파탄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잘못된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곧 ‘개혁공천’의 핵심이다.

“구태·패거리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 여는 것!”

배 의원은 그간 여러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혀왔다. ‘나주의 정의’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나주 지역사회는 선거철만 되면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고, 사분오열 갈라졌다. 6·4 지방선거는 무너진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산단 문제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시정파탄을 바로잡고 나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미래산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동료들을 다수의 힘으로 의회에서 쫓아내는,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 행해진 ‘부정의’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11 총선을 전후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민주적 가치와 나주시정을 내팽개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곧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공정경선으로 후보 정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 조성할 것!”

전남도당 집행위원으로서 공천관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떠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불이행으로 기초선거 공천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우리당만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 선거고, 정당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제도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전남도당 집행위원이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중앙당의 지침과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정당정치와 민주질서에 반하는 배신행위…시민이 판단할 것!”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입당한 인사들이 공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성훈 시장이 중앙당의 자격심사에 걸려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나는 정당인으로서 30년 이상을 살아왔고, 정당정치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지난 4‧11 총선에서 당의 공천에 불복하고 일부 당원들이 동반탈당한 것은 정당을 배신한 행위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의 대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구태’·‘패거리’ 정치는 오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청산될 것이다.
최근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선 불복자를 포함해 새정치의 가치,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등”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했다. 현 나주시장이 탈락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나주시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준 수치스런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이 정한 원칙과 방침에 따른 심사결과를 부정하고 탈당·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정당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더러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다. 그것은 중앙당이 공천 배제의 원칙으로 밝힌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난 행위다. 지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공사 구분 엄격한 공천관리가 DJ‘정도의 정치’”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낙점해 둔 후보가 있는지?

특정 후보를 낙점하거나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다는 식의 표현과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공천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중앙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특히 우리당의 경선은 다른 정당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
공천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전남도당이다. 개인적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거나 경선과정에 개입하는 일은 단언코 없을 것이다. 청년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도의 정치’를 배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별하여 주어진 공천관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정의로운 나주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길...”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는 그 권력을 위임받는 과정이다. 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6·4지방선거는 나주의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엄정한 절차를 통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를 시민 여러분 앞에 선보일 것이다. 정의로운 나주의 정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