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재정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번 나주시의회 시정질의답변 현장에서다.
무엇이 팩트일까?

몇해전 우리나라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논란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경험한 바 있다.
심지어 국익이 먼저냐, 진실이 먼저냐를 놓고 저울질까지 벌어졌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들이 순간 매국노라는 말까지 들어야했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진실(팩트)이 우선순위를 놓고 저울질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항상 진실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법을 찾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 어떤 것이든 진실을 덮어서도 안되고, 왜곡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래야 그 나라 혹은 그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혼란을 부추킨다.
이번 나주시 재정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정치적 논쟁을 유발시키는 이유다.
분양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재정위기냐?
빨리 분양해야 하는데 재정위기니 하면 어느 기업이 나주시로 오려고 하겠느냐?

정작 나주시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알고,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노력을 이러한 논리로 잠재우려 한다.
하지만 재정위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느냐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다.
미래산단의 본질은 프레임이 잘 못됐다는 거다.
무려 2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나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나주시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는 잘하면 돈을 벌고 잘못되면 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개발방식은 민간개발방식이다.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나주시가 떠안으면서, 진행한 사업이 미래산단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브리핑에서 민간개발업자는 땅 집고 헤엄치는 구조라고 했을 정도니 말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협약을 나주시의회는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의무부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려 2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채무보증한 것이다.

분양만 잘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또 하나, 분양가이다.
여타 산단과 달리 미래산단 분양가는 65만원대에 이른다. 인근 산단이 40만원대인 것에 비추어보면 너무 비싸다. 영광이나 함평 즉 타 시군에 비해보면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그렇다면 나주시나 나주시의회는 왜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는지 따져봐야 했다.
미래산단 관련 분석자료를 보면 과다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높은 분양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저 “분양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채무보증(돌발채무)은 직접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주시 재정위기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이라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조차 모르는 인식 수준의 문제다.

재정위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미래산단이 어떻게 추진되고 왜곡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이 관여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실부터 들춰내는 것이 우선이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