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원 사태, 뜨거운 감자 ‘급부상’

전남도는 다그치고 나주시는 TF팀 꾸리고 법적 지원근거 찾아라 초비상

  • 입력 2015.07.13 10:1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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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장이 발령 6개월만에 사실상 좌천되고, 부시장이 명예퇴진을 신청할 정도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호혜원 축산시설 폐업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문제는 이낙연 도지사를 비롯해 강인규 시장까지 올 상반기중으로 해결점을 찾겠다고 공언한 내용이라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재원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다그치고, 나주시는 재원마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결정을 할 수 없는 조건이 현 상황을 초래한 것.

전남도와 나주시 역시 재원문제로 중앙정부에 연일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20억에 이르는 보상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나주시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협정까지 맺었지만 강인규 시장과 사전협의(결제) 없이 진행된 것이 화근이 됐다.

나주시는 재원의 근거도 없이 보상문제를 지역민들과 합의한 것은 나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박은호 부시장이 명예퇴진을 신청, 해당 과장은 타부서로 전보되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이 사실상 전남도에 있는 박은호 부시장으로서는 호혜원 문제해결을 다그치는 이낙연 지사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강인규 시장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 찾기가 수월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전남도나 나주시는 보상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초비상에 걸린 상황.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지원금 확보, 혁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나주시 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는 만큼 해결점을 찾기 위해 비상근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규모 역시 나주시와 조율중”이라며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나주시 관계자도 “경제건설국장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찾기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안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혁신도시 입장에서 호혜원 축산으로 인한 악취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자체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아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한 셈이다.

한편, 호혜원 축산시설 농가들은 보상을 전제로 폐업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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