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15만 원 대를 기록하던 전국평균 쌀값이 불과 2개월 만에 14만 원 대로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철저히 농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주장했다.
신의원은“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면서 WTO에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에서 밥쌀 수입의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밥쌀을 수입할 어떠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을 들여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현재 13만원까지 폭락했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살(殺)농 정권”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최소한 20만 톤의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내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분노에 찬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해야”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해야”
신정훈 의원, 국내산 쌀 20만 톤 추가격리 조치 요구
- 입력 2015.12.28 11:0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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