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산단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12일낮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범대위(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기나긴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1400억시설 어쩌란 말이냐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은 범대위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며 절차에 따라 1400억여원을 들여 시설했다며 가동을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 측은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유해 물질 발생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방법으로 범대위에서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에 의뢰해, 배출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긴다면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측은 현재 가동중단이유로 건축물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한 관계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나주시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동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도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당초 합의대로 가야한다

나주시는 2009년도 합의(RDF20%, LNG80%)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와 2009년 3월 27일에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나주ㆍ순천ㆍ목포 전처리시설은 성형 SRF(팰릿)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2014년 9월에 광주광역시와 SRF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2013년 10월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SRF를 반입할 수 없다’고 나주시가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독단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한 후 가동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난방공사 행위는 나주시를 무시하는 공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남도와 함께 TF팀을 가동중이며 매주 1회이상 대책회의를 갖는 등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난방공사측의 대응에 대비해 가동중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 배출물질 기준치도 못 믿겠다

범대위는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입장과 달리 쓰레기 소각 자체를 불신하는 입장이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환경물질 배출기준치를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국 LNG100%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활쓰레기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각종 폐 쓰레기를 집단주거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다는 환경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는 버려진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지 각종 폐 쓰레기를 소각해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더 이상 해결점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다.

혹시라도 집회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걱정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날씨에도 많은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어서다. 범대위는 18일에도 청와대앞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자간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중앙정부 관련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루한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