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안 국장이 묻고 강인규 시장이 답하다

한전공대, 정치적 논리와 무리한 입지경쟁은 지양해야

  • 입력 2018.02.12 12:52
  • 수정 2018.02.12 12:5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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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위치,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논란, 원도심 한복판의 LG화학공장의 증설논란 등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요 이슈를 놓고 강인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행정의 최고수장으로써 그 어떤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러한 지역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담은 지난 2월 9일 나주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본지 정동안 취재국자이 묻고 강인규 시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편집자 주>

■ 2018년 주요 시정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2018년은 전라도 정명 천 년이 되는 해다. 전라도의 중심축으로서 그 명성에 걸 맞는 올해나주 시정 비전은 나주의 새로운 천년! 인구 15만, 예산 1조 시대다.

최우선적으로 총 사업비 4조 4,728억 원 규모 11개 부문 23개 사업이 반영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총력을 다해갈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실현과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전공대 설립이다.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연구중심대학이라는 최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갈 것이다.

둘째는 영산강 유역 8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신(新)영산강 역사문화도시 조성, 마지막은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

■ 혁신산단이 분양률 60%를 넘겼다. 감회가 남다를텐데

감격스럽다. 다소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우리 시 재정위기를 불러왔던 혁신산단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한전의 에너지밸리의 핵심 배후로 주목받으며 전국 굴지의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민선 6기는 그동안 124개 기업과 혁신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분양률 60%를 넘어섰다. 이 중에서 91개 기업이 분양을 실현, 투자실현율은 73%에 달한다. 특히 에너지밸리 핵심시설인 1,000억 원 규모 한전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와 720억 규모 산학융합지구 조성,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입주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사후관리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써가겠다.

■ SRF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쟁점은 크게는 두 가지다. 먼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과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 업무협력 합의서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이다.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난방공사는 비성형SRF를 연료로 하는 시설 설비를 구축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없던 광주권비성형SRF를 본안에 포함시킴으로서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
 
초안에서 본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용연료 종류와 공급처가 바뀌어 환경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 난방공사는 우리 시와 협의는 물론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하지 않았다. 게다가 준공을 앞두고 광주권 비성형SRF를 반입해 지난해 9월 시험가동까지 강행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 목적과 과정의 부당성이다. 우리 시는 지난 2013년 10월, 사전 협의 없는 광주시 비성형SRF(당시 RDF)는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수요처를 결정고시 한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의에 이은 고위 관계자의 답변부터 2015년 5월 열병합발전소 착공까지의 과정을 짚어보면 광주시는 비성형SRF의 나주 반입을 전제로 한 양과동 전처리시설(SPC)설립을 추진했으며 난방공사는 비성형SRF전용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계획 하에 추진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침은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 발전소 가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 LG화학나주공장 증설에 대해 지역민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LG화학나주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 간 찬반 양론이 뜨겁다. 지난 해 12월 공장 증설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등 중요 사안을 공유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주민 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염려해 증설을 반대하시는 의견과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찬성의견 역시 모두 나주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늘 상 존재한다. 이에 따른 갈등도 빚어지기 마련이다. 시민의 생명권, 건강 상 우려와 직결되는 환경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공장 증설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문제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다. 시민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쪽이든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아닐까.

찬성과 반대 모두 지역 발전이라는 주장되어지고 있다.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행정 속 주민 숙의를 지속해가겠다.

■ 한전공대 유치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한전공대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난 해 한전공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최근 한전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을 통해 공대 설립 기본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인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특히 지역 간 입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나 시, 도민들이 한전공대를 두고 적지 논쟁을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한전공대가 어디에 입지해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인 의사가 모아지길 바란다.

정치적 논리와 지역 간 무리한 입지경쟁으로 소중한 기회가 좌초될 수 있다. 다만, 포스코와 포항공대, 멀게는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처럼 세계적인 산업단지에는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이 지근거리에 입지하고 있다.

우리 시는 한전 본사를 비롯해 한전KDN, 한전KPS 등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위치해있고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에 힘입어 에너지분야 산·학·연 협력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한전공대 입지는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잇는 호남권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중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시는 정치적 논리와 지역 간의 무리한 입지경쟁은 지양하되, 한전의 공대설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해갈 것이다.

■ 곧 있으면 설 연휴다. 끝으로 시민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가족, 친지 간 덕담과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 명절 연휴기간 고향 나주를 찾아주신 출향 향우와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히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시는 새해 사자성어로 마부작침(磨斧作針)을 선정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으니,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라도 정명 천 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현안사업들로 우리 나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크고 소중한 기회 앞에 서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그저 가능성에 머물고 말 것이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마부작침의 끈기 있는 태도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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