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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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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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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열병합발전소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토론회에서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쓰레기열병합발전소 관련 토론회는 사회자가 방청석의 일부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호응이 토론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제를 요구할 만큼 긴장감까지 맴돌았다.

나주시는 환경영향조사를 거쳐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출구를 제시했지만 해당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시험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 방법론에 있어서도 설득하는데 실패한 분위기다.

되려 지금까지 절차상 그 어떤 하자나 데이터상의 시민들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가동하는 것이 난방공사의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쓰레기연료발전소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건다.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연료로 사용한다는 쓰레기중에서 타지역 쓰레기가 97%를 차지한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경정의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난방공사를 논외로 두고 나주시가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나 범대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에 대해서는 일명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나주시가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방안찾기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환경영향데이터를 두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공론화위원회도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들을 선임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다.

환경영향조사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도 문제다. 범대위는 일회성, 단발성 조사결과는 결코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조사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장기간 축적되었을때만 나타나는 황경오염증세에 대해 나주시가 주장하는 영향성조사는 결코 해법이 될 수도 없고 검증되지 않는 사항을 놓고 시민들을 볼모로 시험한다는 반대논리도 넘어야 할 숙제다. 즉, 나주시가 제안한 공론화방식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범대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방식은 합리적일까?
주민수용성조사 또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주민수용성 조사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우선 문제다. 발전소 인근 5km 이내로 제한했을 경우 쓰레기소각이라는 선입견과 타지역 쓰레기까지 이곳에서 소각한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합리적 추론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주민수용성조사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데이터를 놓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가 없어서 이것 또한 쉽지 않다.

결론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나주쓰레기열병합발전소는 어떤 형태로 가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간만 남아 있을뿐이다.
필자가 이 문제를 두고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막말이다. 범대위측의 주장을 놓고 보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난방공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바로 옆에서 타지역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소각하는데 이를 찬성하겠는가?

이제 범대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주변에 설득해야 하는지 한번만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쳐받아 먹었으면 저렇게 할까, 나주지역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타지역 쓰레기를 못받아와서 안달이 났나, 시장이라는 사람은 도망만 다니고 있다 등” 옆에서 듣기가 너무 거북스럽다.

막말과 마녀사냥 분위기로 범대위의 정당한 목소리가 되려 묻힐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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