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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용 후보, 온 국민 100만원 지급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추진 제안
박철환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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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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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민중당 안주용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지는 식이다.

안주용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이라며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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