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안주용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지는 식이다.
안주용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다.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이라며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주용 후보, 온 국민 100만원 지급
안주용 후보, 온 국민 100만원 지급
상위 1% 환수로 재원 마련,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추진 제안
- 입력 2020.03.25 16:2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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