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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현장간담회지적재조사 현장 방문, 추진현황 점검 및 측량 현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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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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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나주시장 강인규)는 올해 성공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지역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점검 및 실무자·측량수행자 의견 청취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이권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 완수를 위한 각 기관·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공부를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이다.

위성·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담회는 △나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나주지사 측량수행 계획 및 드론 신기술 시연 △관계기관 원탁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지·반남·공산·동강면 12개지구(약292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해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전국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세지면 등 7개지구, 8113필지(512만7천㎡)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죽림동·영산동 2개 지구 812필지(19만3975㎡)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국적으로도 나주시는 토지현황과 지적이 불일치한 지역이 많아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확장, 국비예산 지원 확대, 인력 증원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나주시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인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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