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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들불로 번지는 농어촌기본소득조례제정운동부터 시군별로 추진본부 출범 잇따라
나주신문  |  najunews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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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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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해소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막자는 취지로 출발한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지역소멸위기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운동이다. 특히 농업예산을 들인 기존 직불금이나 농민수당과 달리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차별없이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골자다.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실재 농어촌에 거주하면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이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앞서 소득이나 문화 등 삶의 질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촌지역부터 우선 시행해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에 따라 전남지역은 지난해 11월 농어촌기본소득전남본부가 출범해 지역별로 시군단위 조직에 나섰고, 가장 먼저 진도군이 지난 1월14일 농어촌기본소득진도본부를 출범하면서 “5만원의 마중물로, 30만원의 기본소득”이라는 취지아래 우선 군비 5만원으로 시작해서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30만원을 받자는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어 18일에는 무안본부가 출범했다. 무안본부도 각 읍면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조례제정 운동과 홍보운동을 병행키로 했다.
강진군도 22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28일 농어촌기본소득강진본부를 출범키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나주도 오는 27일 농업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신안군도 25일께 출범키로 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잠정연기됐고, 고흥, 완도, 담양, 함평 지역도 본격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구정을 전후로 본부 출범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호남지역을 휩쓸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은 이전의 농민운동과 달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수당개념이 아닌 전체 군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개념이기에 거부감이나 저항감도 없어 지지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 관계자는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 지금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농어촌기본소득만큼 효과적인 경제정책은 없다. 건강한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거급 촉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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