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행정기관 23곳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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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학수사 전문 인력 양성, 인권보호 구속기준 마련”

▶ 소방방재청“소방서 없는 전남지역 지자체, 소방력 증강 필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인기 의원이 지난 13일부터 2006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달 1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감사할 대상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소방방재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23개 행정기관이다.

17일 경찰청 국감에서 주로 경찰의 수사권 및 수사능력에 초점을 맞춘 최 의원은 경찰의 과학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수사관 집중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현재 2년 과정의 전문수사관 양성제도가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채용 시부터 전문수사관을 별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은“경찰관의 90%가 대학 졸업자이고 채용 시 형사소송법 시험을 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전문수사관을 선발하는 대안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법원, 검찰은 자체적으로 인신 구속기준을 갖고 있는 반면, 경찰은 아직 구속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국민 인권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16일 소방방재청을 상대로“전국 시·도 가운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라며“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강진·무안·함평·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12개 지자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전남에 위치한 262개의 유인도(有人島) 역시 소방력과 화재진압시설물이 크게 부족해 진압여건이 매우 취약할 뿐더러 화재현장 도착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섬 지방의 화재진압을 위해 동력소방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전용 물탱크 설치 및 화재진압시설물 보강 등의 노력을 할 것”을 소방방재청과 전남도에 촉구했다.

앞으로 행자위는 19일부터 약 일주일 간 전국 시·도청 및 지방경찰청을 돌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및 전남경찰청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최 의원의 경우 인천, 충남, 전북지방을 돌며 6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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