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지 못하는 것은 책임자 의지 부족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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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구대 환경 개선 시급

▶ 소방방재청, 방재 예산 확대 필요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최인기 의원은 20일부터 3일간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열린 21일, 최 의원은 작년 대비 예산안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국자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과학수사장비 보강, 피의자 유치환경 개선 등에 관한 예산이 너무 조금만 늘었고, 게다가 사건 수사비는 증액 없이 거의 그대로이다”며“경찰의 수사능력 재고가 달린 중대한 사항인데 기획예산처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냐”고 이택순 경찰청장에 물었다. 경찰 지구대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몇 군데 지구대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곳은 40평 남짓한 건물에 43명의 남녀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며“화장실 사용, 옷 갈아입는 것, 조사 등 하나부터 열까지 근무가 얼마나 불편할 지 알 수 있겠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곳이므로 지구대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택순 청장은“노후된 전경대 및 노후·협소한 지구대 환경 개선이 두 가지 과제이므로 작년보다 약 154억 증가한 308억을 예산 편성 받아 투입한다”며“리모델링 대상이 420여개이므로 1년에 120개소씩 공사를 해 3-4년 안에 개선작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진행된 소방방재청 예산안 심사에서도 최 의원은 책임자의 예산안 확보 노력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장과 행자부장관이 협력해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회의 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또 국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 재해 예방관련 투자확대를 집중 심사했다.

그러나 방재예산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각 부처마다 예방사업 개념이 모호해서 아직 한 번도 총괄적인 분석 작업을 한 적이 없고,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앞으로는 정부 예산이 확정될 단계에 기획예산처와 소방방재청이 협력해 매년 분석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서둘러 분석작업을 끝낼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작년대비 증액 목표를 쉽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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