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억에 신청금액은 26억

예산 6억에 신청금액은 26억

  • 입력 2004.02.09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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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확정 과정서 난항 우려



나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우리 지역 사회단체는 140여개 사업을 신청했다.



올해 이들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예산은 무려 26억9천4백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부담이 10억7천만원, 시에 요구한 보조금이 16억2천4백만원이다.



그렇지만 나주시가 올해 이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6억2천만원(행자부가 정한 우리시 상한액)에 불과해 사실상 1개 사업에 평균 440여만원 지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지난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사라짐에 따라 정액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지원 단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가 자체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민간이전 행사보조 사업과 각종 기념일 행사, 전국대회, 도 단위 행사 등 정례적 행사에 수반하는 예산 편성이 누락되어 각종 단체들이 관련 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난항이 예상되는 것.



올해 사회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시민참여 확대 및 나주사랑운동 분야가 확대되긴 했지만 독창적이며 시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찾기 힘들고 행사 위주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해 선심성 나눠주기식으로 신청했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단체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 잡아 신청함에 따라 사업 심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시민의 혈세임을 강조하면서 건전하고 시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심사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 교수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매년 10월을 전후로 신청, 접수받고 사업을 확정해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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