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차기정부로 넘겨라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책 없는 한미FTA 국회비준동의를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한미FTA가 여타의 FTA와 달리 발효 이후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철저한 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끝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농어업 분야 등 국내 피해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며, 한미FTA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선대책 없는 강행 처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피해 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