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인상 유언비어 SNS 확산

범칙금 인상설 SNS 루머 해마다 되풀이

2014-10-06     임태영

10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SNS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진위 여부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화두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10월 1일 교통범칙금 변경 확정’이란 글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켰다. 10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SNS를 통한 범칙금인상 유언비어 사례

구체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4만원→8만원 ,속도위반 20㎞/h마다 2배 인상 ,신호 위반 6만원→12만원 ,카고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 시(30㎞/h 초과) 벌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배값 인상과 교통범칙금 인상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나, 담배값인상 계획안은 사실이나 교통범칙금 인상은 유언비어이며 “사실무근”임을 경찰청은 강조했다.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김경종경위는 교통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며, 새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라고 전했다. /임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