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 열릴까

지난 6일 광주고법에서 선거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열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부 구희근)는 지난 6일 산포농협조합장선거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0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자체가 무효에 해당함에 따라 당선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포농협은 조합장선거가 고등법원에서도 무효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현행 조합법상 조합장 재선거는 장경일 현 조합장이 대법에 상고하지 않으면 한달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 확정때까지 선거는 없거나 미뤄지게 된다.
대법원 상고는 고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2월 하순께 치러진다.

한편,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산포농협은 현재 법원이 선임한 이광재 변호사가 당분간 산포농협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