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피해 줄일 장기 대책 세워야

2004-02-26 취재팀

농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추락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했다며 금방이라도 수출진작이 있을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민족농업이라는 둑을 튼튼하게 다지기는커녕 앞으로 밀려올 개방홍수에 무방비로 내몰게 한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과수분야의 몰락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커 농업·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칠레가 단순히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강국 이래서만은 아니다. 칠레 농업은‘돌 칠레’등 6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칠레의 토착 농가가 아닌 탐욕스러운 거대 미국 농업과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10년만에 멕시코 농업이 미국의 저가공세로 몰락해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 큰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는 WTO DDA협상이라는 험준한 산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칠레와의 FTA 타결로 관세조치를 통한 농업보호의 명분을 잃은 우리 정부는 미국을 위시로 한 각국의 개방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덮는 식의 지원으론 안된다.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