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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나주시지부 9주년
김광열 전공노 지부장을 만나다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노력하겠다"

공무원 노동조합

2011. 12. 16 by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구호가 온 세상을 뒤흔들며 쩌렁쩌렁 울렸던 역사적 순간 공무원 스스로 50년 굴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불합리한 명령과 조직에 대한 조직적 저항권을 갖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출범과 나주시지부 공무원 노동조합 창립 9주년을 맞아 제 6대 김광열 지부장을 만나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김광열 지부장과 일문일답.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떻게 출범하게 됐나?

1998년 1월 15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는 그해 2월 6일 '2·6 사회협약'을 도출했다. 이 협약에 따라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단계적 허용이라는 길이 열렸다. 비록 외부의 자극을 통해 탄생했지만 1999년 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만들어지면서 공무원 스스로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시작했다.

2001년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이하 전공연)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전공련) 규약안을 통과시키고, 3월 24일 서울대에서 지역별, 직능별 150개 단체 50,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전공련을 출범시켰다. 전공련의 출범은 정부의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을 통한 공무원연합회 설립 제한의 법률적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는 일이었다.

이후 2002년 3월 23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마저 뚫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깃발이 올랐다.

나주지부는 2001년 나주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모태로 시작해 2002년 6월 5일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로 출범했다.



▷2002년 출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노동조합의 출범은 대정부 투쟁이었다.

2006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경을 배치해 사무실 강제 폐쇄를 시도했지만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사수하고 시장과 단판을 지어 막아냈던 때가 가장 큰 위기였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건 박제화된 문구일 뿐이었다. 민원인의 처지에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도 돈과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돌아가게끔 짜인 행정이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작동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늘 느껴야 하는 절망과 상실감이 컸지만 그렇다고 박차고 나갈 수도없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매년 설과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깨끗한 명절보내기사업 등 부정부패 추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행하는 부서 순회간담회 등 조합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노조특별법 반대투쟁, 복무규정 개악 저지, 지부사무실 사수 투쟁,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 등 각종 투쟁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하였으며, 세계 여성의 날 행사, 퇴직조합원 송별식, 전입 및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사물놀이 패 육성 등 일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제점이나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노동여건 악화다. 근로시간은 지켜 지지 않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도 한정돼 있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장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초과업무에 대한 과로가 큰 부담이다.

총액인건비에 걸려 사람을 더 뽑을 수 없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비정규직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비정규직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은 상용직노동조합, 민주연합 소속으로 따로 가입하고 있다. 이들의 정규직화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상황이 복잡해 우리들만의 힘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함께 연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목표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나주시지부 800여 조합원은 앞으로도 하나로 뭉쳐서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와 나주시지부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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