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수도 위탁 추진 숨고르기
나주시 상수도 위탁 추진 숨고르기
▶ 시민대토론회 열어 정면돌파로 갈 듯
▶ 2년째 제자리 행정낭비 비난 불가피
- 입력 2007.07.16 12:09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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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나주시는 2년 넘게 상수도 위탁여부를 놓고 여전히 합일점을 찾지 못해 행정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나주시의 상수도 위탁관련 시의회 동의안 철회는 상수도 위탁을 놓고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이번에도 반대를 표명하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시민검증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하며, 첨예한 문제로 부각된 것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반면 시민공개토론회든 검증위원회든 현재의 위탁에 따른 이견차이를 극복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낮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동안 나주시로서는 자못 억울한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수 차례 시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더군다나 수 차례 공론화 됐는데도 마치 나주시가 전혀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혹스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 공사 관계자도 당혹스런 입장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마치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모든 것이 결정날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자원 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나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쌍방간에 밀고 당기는 실시협약 단계인데 실시협약에 들어가기도 전인 시의회 동의안 단계부터 억측과 불신이 난무해 곤혹스럽다는 것.
또한 노조가 주장하는 공개토론회 등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실시협약 이전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시협약 단계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힘을 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 상수도 위탁사업은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노후관 관로교체, 검침, 수질관리 등을 맡게 되며, 나주시는 요금조정, 관리지도 감독 등의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요금은 6년간 동결되며, 6년 이후의 요금결정권도 나주시가 맡게 된다. 또한 관련 종사원들의 고용승계도 보장되며, 나주시는 위탁 과정에서의 적자 보전을 위해 연간 2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수자원공사 측은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 향후 20년간 31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공개토론회든 검증위원회든 모든 절차를 거치겠다. 충분한 설명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더 하겠다. 단, 시민들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따른다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건강권과 나주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를 놓고 결정하는 만큼 집단 이기주의나 또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했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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