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범의 교육마당

▶ 혁신도시 교육환경조성 교육당국이 나서야

  • 입력 2008.01.14 10:5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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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환경과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의 조성사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가족과 함께 조기에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얼마 전 혁신도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빛가람’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직원이 18%에 그쳤고, 자녀 교육문제가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기러기 아빠’들만 이주해와 결국 임금소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는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제2의 울산’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대기업 유치에 전념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이라고는 식당과 유흥업소 그리고 200억원 남짓의 세수입뿐인 서산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교육여건 조성사업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주택과 도로 등의 시설공간만을 제공하는 신도시 건설과 달리 공공기관의 기능이전은 물론 그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주여건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꾸려지거나 관련 부처가 함께 하는 새로운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전남도의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에도 도교육청이 적극 참여해 교육여건 조성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교육여건 조성은 공공기관의 이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까지 학교 건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초·중학교만 건립하는 식의 늦장행정으로는 ‘기러기 아빠’들의 도시를 면할 수 없다. 건교부와 지자체가 할일은 교육당국이 혁신도시 완공 이전까지 교육환경 조성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의 후생복지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 당선자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 중 일부인 ‘자율형 사립학교’를 혁신도시 내에 세우거나 기존 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율형 사립학교’를 ‘광양 제철고’처럼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이 함께 건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학교의 지역사회 기여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빛가람’의 교육환경 조성은 나주시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건립이  제시되자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모두가 자립형 사립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모두가 엄청난 학비를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더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혁신도시에 새롭게 세워지는 자율형 사립학교와 특목고(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나주시 중심고(나주고, 금성고) 등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주고와 금성고 등 기존 학교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나주시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이나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과 같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구호는 필요 없다. 앞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보완하거나 풀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를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교육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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