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한전을 비롯한 17개 기관을 이전하여 인구 5만의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지방세 세수가 233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각종 특화산업들로는 한전의 에너지개발, 정보전자통신기업의 미래정보산업개발, 문화콘텐츠기관의 정보산업과 연계한 콘텐츠산업, 농업관련기관의 농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은 우리지역을 활력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더욱 기대를 모았던 것은 우리가 키운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들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였다.
광주·전남이 이러한 기회를 공동번영의 기회로 삼자는데 의기투합하여 지역간 이기주의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귀감이 된바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도민들과 개발지역 주민들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건설절차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다.
오호통제라 했던가! 토론한번 없이 공기업민영화다 혁신도시 재검토다 보완이다 원래대로다 하면서 치고 빠지기식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헌법소원을 거쳐 여야간 첨예한 대치를 통해서 입법화까지 마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건설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입법화 된 국가의 정책을 한번의 선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조변석개(朝令夕改) 할 때 이 나라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 할 것인지 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매 5년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냄으로써 야기되는 정책혼선의 폐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후 보은차원에서 사장에서 감사에 이르기까지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을 임명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공기업 노조원이나 국민들만 알고 이명박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신 자유주의 복잡한 이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자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제일은행처럼 치고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마겼을 때 나타날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실리콘벨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그리고 현재 개발중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듀바이는 세계 혁신도시의 성공사례로 꼽히면서 수만은 관광객들과 벤치마킹을 위한 시찰단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남의 일로만 치부해야 하는 것인가? 시작을 누가했느냐를 불문하고 반듯한 혁신도시을 완성하는 영광이 자신들에게는 수치라도 된다는 말인가?
혁신도시는 법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아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시도민이 다함께 나서야한다. 결코 나주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은 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이 협력하여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였다.
이 기회가 무산되면 과거 소외의 악몽으로 몸서리쳤던 세월을 우리는 다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누가 이러한 거대 정책을 광주·전남에 다시 가져다준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