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더 이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 입력 2009.03.02 16:2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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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의 '경제난으로 혁신도시 이전 부지를 하반기에 매입을 하겠다'는 발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 사장의 발언은 나주시민은 물론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지역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아니 모든 지방민을 무시한 발언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이전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과 소외된 지방민들의 분노가 사그러 들것이다.

김 사장 발언의 저의는 분명하다. 지방이전계획을 유명무실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지방이전 계획자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 사장의 발언이 파문을 몰고 온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공기업 선진화,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구실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주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 시민협은 성명서에서 혁신도시에 입주예정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10만 시민의 요구이자 뜻을 보여준 것이다.
 
시민협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는 더 이상 지방민을 기망하지 말고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매입예산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당장 부지매입을 실시하고 공기업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이 이전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의 출발점이자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유치에 성공한 10만 나주시민들은 나주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웠다며 기뻐했다.
 
단순히 나주만의 발전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바로 광주전남의 상생을 바라고 더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혁신도시 건설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민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포석인지는 몰라도 가만히 한번 이전부지 매입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얕보고 기망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영산강 살리기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시험해보는 듯 발언을 통해 살짝 민심을 파악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한전의 김사장은 분명하게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곧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김 사장의 발언 배경을 추궁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한 문책도 해야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도 서두를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바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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